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연구 (Analysis of WTO Subsidy Disputes Involving Major Basic Industries)

Korean Abstract: 각국 정부의 고유한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여지던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1995년 WTO 체제 출범으로 강화되면서 WTO 회원국 사이에 보조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수출증대 및 경제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철강, 선박, 항공기, 에너지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및 세제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은 불공정 무역조치로 간주되어 분쟁 당사국간 맞제소로 이어지는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5년 이후 2014년 6월 말까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항공기, 선박,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 분쟁 판례를 분석하여 주요 기간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한 WTO 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정책 현황에 대한 쟁점을 파악하고 WTO 보조금협정상 기간산업 보조금 정책에 대한 정책적 및 법률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을 구성하는 주력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보조금 정책의 기획 및 이행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보조금 규정 관련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각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에서의 주요 판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선박 보조금 분쟁은 한국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WTO 규범의 합치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한국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워크아웃 프로그램 등이 WTO 보조금협정에 합치하는 조치였음이 밝혀졌다. 특히 정부의 위임 및 지시에 의한 간접 형태의 재정적 기여가 보조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며 ‘명백하고 적극적인’ 위임 및 지시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판정 결과 한국수출입은행(KEXIM) 관련 법규를 비롯한 KEXIM의 선수금 환급보증(APRG) 및 인도전 금융(PSL) 조치는 모두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반면, 선박업체별 지급된 APRG 및 PSL 조치는 대부분 시장에서 제공하는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어 수출보조금으로 판정되었다. EC 선박 보조금 분쟁에서는 교역상대국의 보조금 조치에 대응하여 일방적 구제방식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WTO 규범과의 합치성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패널은 보조금의 지급으로 ‘자금의 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즉 보조금을 통한 재정적 기여의 존재 여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고려하였다. 이 분쟁에서 EC의 반보조금 조치가 한국의 선박산업을 겨냥한 ‘특정적 조치’임은 밝혀졌지만, 재정적 기여의 제공에 대한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WTO 규범상 ‘보조금에 대한 특정조치’로서의 요건은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반면, WTO 분쟁해결절차 규범상 ‘일방적 구제조치’로 판정되어 불법성은 인정되었지만 이미 만료된 보조금 조치로서 판정 결과가 보조금의 실질적인 철회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EU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보조금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으며, 판단기준이 구체화되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산업단지가 ‘일반적’ 기반시설이라고 항변하였지만 패널과 상소기구는 사안에서는 공중의 이용에 대한 ‘접근 제한’이 있었음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지역적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적 특정성 이외에 기업이나 산업의 특정성도 중복적으로 필요한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에서 패널이 보조금협정에서 해당 조항의 체계를 고려한 해석을 통해 지역적 특정성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English Abstract: Subsidy disputes under the WTO system have continuously increased in number as a result of the strengthened WTO discipline on governments’ subsidization policies which were previously viewed as intrinsic economic policy measures. In particular, as subsidization policies to support such major basic industries as steel, vessels, aircraft and energy are closely related to countries’ export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thus considered to be unfair trade-related measures, there have been a number of counter -subsidy disputes to directly counteract the WTO-inconsistent activities of other Members und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his study examines the WTO rules and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rules on subsidies related to several major key industries through legal analysis of subsidy disputes involving the aircraft, vessels, and renewable energy industries that were brought to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since 2005.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has identified several important issues related to subsidy policies in major basic industries, and provided several policy and legal implications regarding the discipline on subsidies in accordance with the WTO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 Agree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have identified several common characteristics in WTO subsidy disputes involving basic industries. First, as shown in the WTO subsidy disputes involving vessels and large-sized aircraft, a number of disputes seem to take the form of counter-subsidy disputes. This may be proof of the importance of the relevant industry in the country’s economy, and the willingness to resolve disputes in an expeditious and efficient way. Secondly, most of the direct grants and tax incentive programs provided to major key industries were determined to be government acts to provide ‘financial contribution’. This may be due to the fact that significant amounts of initial investment by the government are inevitably required to establish basic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different rulings regarding whether the subsidy measure provided a ‘benefit’, while the appropriate ‘market benchmark’ and consideration of both the supply and demand aspects in selecting the appropriate ‘market’ were considered to be important elements in the ‘benefit’ analysis of a subsidy. Thirdly, most of the subsidy measures in the basic industries were considered to be ‘specific’, particularly based on the documental evidence that explicitly showed that relevant subsidy programs targeted specific indus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