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Innovative Growth Policy of the EU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Industrial Policy and Job Creation)

이 연구는 EU가 2010년에 제시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 전략인 ‘Europe 2020’의 배경과 추진체계, 산업정책의 성격과 수단, 일자리 관련 정책의 내용을 살피고 그로부터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수행되었다. Europe 2020이 제시된 배경은 EU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화의 도전 및 자체 내의 사회적 변화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으로 대표되는 아시아가 미국의 대항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EU는 현행 지정학 및 지경학적 조건을 유지하기가 힘든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환경과 기후변화, 에너지 수급 문제가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또한 인구 측면의 문제, 즉 고령화와 이민 문제가 EU 차원에서 악화되고 있다. Europe 2020 전략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겨냥한 종합적인 성장전략으로, 이는 혁신과 포용의 가치를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가치 이면에는 지식과 혁신전략이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과 사회적 가치라는 포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면에서는 경제 및 재정 전략과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EU 수준에서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되었다. 또한 연성적인 개방형 조정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의 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파트너십을 통한 참여의 확대 등이 수반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EU2020,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European Union, with a focus on its background, implementation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s and the means in the fields of industrial policies and labor market policies. The Europe 2020 strategy was presented in the context of challenges posed by globalization facing the EU and its social change. With China emerging as an economic power to challenge the dominance of the United States, it is becoming more and more difficult for the EU to maintain its current geopolitical and geopolitical importance. Climate change, energy needs, and demographical issues such as aging and immigration, are serious challenges to its economy and society. Europe 2020 is a comprehensive growth strategy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in response to these problems, which simultaneously embodies the value of innovation and inclusion. In addition, the inclusion of environmental and social values is also emphasized. For its implementation, the evaluation and monitoring system at the EU level has been strengthened to create a close link between economic and financial strategies. In addition,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flexible open system, the evaluation and monitoring functions of the executive committee have been strengthened and the partnership participation of various interest groups has been expa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