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E-commerce on International Trade and Employment in Korea)

우리나라의 디지털상거래 시장규모는 2013년에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으며, 특히 2015년과 2016년 두 해에는 기업과 소비자 간 디지털상거래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약 82% 증가했다. 디지털상거래 시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기초자료는 디지털상거래 시장의 규모와 성장추세, 디지털상거래 수출입 거래품목 등에 대한 단편적 분석이 대부분이다. 또한 디지털상거래의 확산이 기존 무역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지, 고용을 창출하거나 파괴하는지, 보다 근본적으로 디지털상거래 기업과 비디지털상거래 기업 간 식별되는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디지털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분석과 디지털상거래와 무역 및 고용에 관한 실증 분석을 통해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상거래 지원정책, 통관절차, 소비자보호, 한중일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싱글마켓, 국경 간 디지털상거래로부터 파생되는 신무역통상이슈, 제4차 산업혁명(디지털경제) 대응, 한미 FTA 개정협상(디지털상거래 분야) 등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디지털상거래와 관련한 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쓰임이 있다. The first goal of this study is to characterize the e-commerce market in Korea. To show the characteristics of e-commerce market in Korea, we collect the 2010-2016 e-commerce data provided by the Korea Customs, the online shopping trend survey from 2000 to 2016 by the Korea Statistics, and the 2000-2016 reports (including micro-data from 2013 to 2015) from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the e-commerce reports and data from 2010 to 2015 by the US Census, and other referenced data in reports including UNCTAD and market agencies. We have carefully summarized and compared the latest trends and features of the e-commerce market in Korea, having the scope of each dataset in mind. We also provides some caveats in interpreting figures in e-commerce import and export data from the Korea Statistics and the Korea Customsin order not to misguide readers in interpreting the different values between them. Many interesting features of the e-commerce market in Korea are included in the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