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The Employment Effect of Exports)

높은 청년실업, 제조업 일자리 감소 등 최근의 위축된 고용시장은 "고용 없는 수출 및 성장" 을 반영하듯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다. 수출의 고용창출 능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의하나, 그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수출과 고용 간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약화된 주요 원인으로 구조적 요인(수출산업의 구성변화)을 강조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출-고용 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유용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위축된 고용시장의 회복을 제조업 수출 확대의 기대 속에서 찾고 있는 한국의 실정을 감안해볼 때 본 연구의 부가가치가 클 것으로 보인다. Labor intensive industry-oriented export strategy (beginning in the 1970s), which once led to successful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seems to have lost its effect in a situation where export expansion does not lead to job creation. The fact that exports do not create sufficient jobs is a problem faced by the Korea as a manufacturing-based export-driven economy. In Korea,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exports, it is important to look into the main reasons why the virtuous circle between exports and employment has weakened considerably. This study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at is the main reason why export growth does not lead to sufficient job creation,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rts and employment from various perspec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