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동남아 경제협력 방안 (Urban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Korean Abstract: 2015년 동남아 도시화율은 48%로 세계평균 54%에 못 미치지만, 향후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추월하고 2050년경에는 도시화율이 65%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의 도시화는 그 수준은 비록 낮으나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도시과밀화 역시 진행 속도가 빠르고 도시의 인구와 생산활동이 특정 도시에 집중되는 도시종주성(urban primacy) 역시 높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동남아에서는 도시화가 임계점을 지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일반론과 달리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남아에서 도시화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재차 강조되어야 하고 도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보다 과감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남아에서 도시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그 잠재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 동남아의 많은 도시들에서 극심한 교통혼잡과 공해, 지가상승으로 수직적 집적보다는 수평적 확산이 발생하고 있어 집적경제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생산적 도시의 형성은 토지와 각종 인프라의 적시 공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시개발과 인프라건설을 위한 토지취득에 대해서 관련 법제와 이슈는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정부의 역량이 취약하여 효과적인 토지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인프라의 경우 도시기반시설과 도시간 연결을 담당하는 전국적 교통네트워크도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나 개발금융의 부족과 관리 역량의 취약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의 신속한 확충이 어렵다. 토지와 인프라의 적시 공급 문제는 동남아의 도시화와 특히 인구과밀화가 증가세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동남아의 대부분 국가들에서 지방분권화된 정부형태는 토지매입, 인프라확대,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에 있어 정책효율성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동남아 주요국들은 상당부분 지방분권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국토·도시개발 정책수립과 시행의 상당부분이 지방정부에 이양되어 있거나 이양의 폭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조율의 미흡, 지방정부의 취약한 역량, 그리고 이로 인한 도시정책의 비효율성이 지방분권화된 국토 및 도시개발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방분권화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그 속도는 개발도상국에서도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방분권화된 도시행정을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향이 잡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nglish Abstract: As of 2015, 48 percent of Southeast Asia's population live in urban areas, which is below the world average of 54 percent. Although stating from a low base, Southeast Asia is urbanizing rapidly. Its urban population will surpass rural population in 2020 and By 2050 approximately 65 percent of the region’s population will live in urban areas. Urban population, urban land area, and urban population density in Southeast Asia are all increasing at a fast rate and the levels of urban primacy are high in most countries. Urban growth in Southeast Asia contributes to economic development and more so at higher levels of urbanization. This implies that urbanization needs to be reemphasized as an engine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cies to foster urbanization needs more support. Yet Southeast is not effectively leveraging urbaniz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Due to high levels of congestion, pollution, and rents, many Southeast Asian cities are growing outward, not upward, failing to take advantage of agglomeration economies. A timely supply of land and urban infrastructure, both inner-city and intra-city, is critical to the development of productive cities. However, in many Southeast Asian countries, government regulations are not in place and bureaucratic capacity is insufficient to implement effective land acquisition. Similarly, the lack of development finance and poor regulation environment makes infrastructure investment difficult. Land and infrastructure issues need to be addressed more aggressively given the rapid urbanization and the increase in urban density in Southeast Asia. Decentralization poses another challenge for effective management of urban policy and development. Many Southeast Asian countries have undertaken devolution over the years and now a great part of national spatial and urba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are under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The poor coordination betwee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low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and resulting inefficiency of urban policy have undermined urbanization for productive cities. Since decentralization continues to intensify in the future, urban management under decentralization must be reformed and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need to be strengthe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