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ASEAN Integration: Changing Patterns of Trade and Direct Investment within Southeast Asia and Its Implications)

Korean Abstract: 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분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공동체의 향후 10년 추진비전(Nay Pyi Taw Declaration on the ASEAN Community's Post-2015 Vision)을 제시한 것은 2015년 말 출범할 아세안 경제공동체(AEC)가 장기적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AEC가 경제공동체로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출범 초기에는 미약하거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회원국 간에 제도적 통일성이 완비되고, 통합을 위해 국가 간 조정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된다면 점진적으로 통합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장에서는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할 아세안 경제공동체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1967년 창설된 아세안은 경제협력보다는 주로 정치적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기에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1970년대 후반에야 아세안은 경제협력 및 통합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1992년에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를 이행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였다.3장에서는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창설의 전개과정을 경제통합 필요성 인식기(1단계, 1993~2001), 경제통합노력의 발현기(2단계, 2002~2007), 경제통합 구체화기(3단계, 2007~2015)로 구분하여 각 기간의 특징과 변화추이를 분석했다. 역내무역비중은 부침이 있었지만 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3단계(경제통합 구체화기)에 들어서면서 정체되었다. 이는 새로운 물품무역협정인 아세안 물품무역에 관한협정(ATIGA)를 아세안이 발효시켰음에도 역외국가와의 ‘아세안 1 FTA’의 체결로 인해 역외 무역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무역보다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내무역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투자국의 역내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 즉 아세안 국가의 GVC 참여는 선진국의 FDI 유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투자국이 역내 투자조정을 해야 역내교역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외부로부터의 FDI 유입이 없다면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구조에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AEC라는 경제공동체가 출범하고 자유화 조치에 합의를 이룬다 해서 역내 무역 및 투자구조가 변화할지는 의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정책 실험을 위해 4장에서 CGE 모형을 활용하여 AEC가 출범되었을 때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모형으로부터 AEC 형성이 각국 GDP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역내 모든 국가에서 그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수출입구성비와 중간재 투입비중의 변화도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5장에서는 아세안 역내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산업정책 및 경제발전 전략을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는 경제규모에 비해 역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보호주의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산업화를 주도해 온 국가답게 AEC 출범에 대비해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개방 등 적극적인 개방노선을 채택했다. 마지막 6장은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nglish Abstract: Despite the formal launch of ASEAN Economic Community (AEC) in December 2015, it is debatable whether the Community will work well. Instead, it is more appropriate to view the launch of AEC as an opportunity to align the efforts in integrating the ASEAN and to identify its strengths and weaknesses. Therefore, the impact of the AEC on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is likely to be minimal or even not visible at all in the early stage immediately following the launch. However, the Nay Pyi Taw Declaration on the ASEAN Community's Post-2015 Vision in 2014 is a display of the ASEAN's willingness to advance the AEC in a long-term vision. When standardized institutions and policies are implemented in the member states, the AEC will be able to successfully integrate the ASEAN economy. This study begins with an overview of the progress in ASEAN economic integration and responses from surrounding nations. At its establishment in 1967, the motivation for ASEAN was mainly political, not economic. It was only in the late 1970s when the ASEAN started to express interest in economic integration and cooperation. In the second chapter, we conduct in-depth survey to review the awareness of Korean businesses to the establishment of the AEC and to see if the response to the launch of the AEC is prepared. Surve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both companies based in Korea as well as those based in ASEAN region. The results showed low level of awareness regarding the launch of the AEC. In the third chapter, the study categorizes the progres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AEC into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begins in 1993 when the member states began to recognize the needs for economic integration. The second stage is when initiatives took place between 2002 and 2007. In the third stage, detailed efforts were made regarding the integration of ASEAN economy. This study reviews the features and transitions. The following chapter 4 experiments the change in regional trade, investment and industrial structure assuming the launch of AEC through dynamic CGE models. According to the findings, GDP change in each ASEAN country was nominal. Little change was observed in net export composition and intermediary material input by each industry. Chapter Five seeks to compare different industrial policy as well a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of ASEAN members. Considering the study results, the final chapter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regarding the launch of A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