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의 현황과 한국의 협력 방안 (Development of CAREC and Implications for Korea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해양에 접하지 않은 내륙에 위치한 국가라는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내륙국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무엇보다 대외적인 정치, 경제, 사회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는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도로나 철도를 이용한 육상 상품 교역을 위해서는 이웃 국가를 통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생존과 국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석유나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을 공급받는 것에도 어려움에 직면한다. 안정적인 석유와 가스의 공급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 비용과 장기간의 건설 과정이 필요한 송유관, 가스관이 건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흥공업국가들로서 경제가 크게 발전하지 못한 이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인프라 시설이나 에너지 수송로에 투자할 여력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내륙국의 지리경제적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내륙국들은 이웃에 위치한 강대국들에 대해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당할 가능성을 가진다. 인접한 강대국을 통해 대부분의 대외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한 강대국이 내륙국의 경제에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련 시기에는 러시아, 최근에는 중국이라는 강대국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향후에도 당분간 이러한 점은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내륙국들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외부의 강력한 세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한편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간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서로간의 정치적, 경제적 협력 없이는 내륙국가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내 협력을 위해 실제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지역 경제, 정치 협력체가 설립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협력체에는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ACO, the 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중앙아시아 지역협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등이 있다. 이 협력체들은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내의 협력을 통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앙아시아 협력체 가운데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를 연구하였다. CAREC은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 기구들 가운데 활발한 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1997년에 설립된 CAREC은 10개 가입국과 6개 다자기구로 구성된 광범위한 조직으로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몽골,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10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6개 국제기구로는 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국제통화기금(IMF), 이슬람개발은행(IDB),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B)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기구들 가운데 ADB가 CAREC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CAREC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규모는 2001년 6개의 프로젝트 약 2억 5000만 달러에서 2011년에는 누적 규모로 100여개 프로젝트의 17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크게 발전하여 왔다. All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the distinction of being landlocked. This twist of geographical fate, unfortunately, has become the source of the many regional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facing the region. In particular, the economic problems have become significant obstacles to the development of Central Asian countries and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ir populations. For example, land transportation must be made via roads and rails through the territory of neighboring countries. The stable supply of energy, which is essential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people's survival, often depends on the good will and cooperation of adjacent countries through which pipelines that supply the oil and natural gas pass through. Generally, construction of these pipelines require much investment and long-term planning. However, these underdeveloped economies often do not have enough money to invest in infrastructures and energy transportation routes. In this respect, they are suffering from geoeconomic problems as a result of being landlocked. In addition, being landlocked makes these inland countries dependent on adjacent major powers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as they can conduct trade with other countries only through their powerful neighbors and cannot help but be influenced by them. Central Asian countries, previously dependent economically on Russia during the Soviet era, are now dependent on China. This trend will likely continue in the medium term. This implies that Central Asian countries must cooperate among themselves because they will not be able to overcome the problems of being landlocked without mutual cooperation. Therefore, various regional organizations for economic and political cooperation were established among Central Asian countries. For example, there is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the 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CACO), Eur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 and the Central Asia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CAREC), among others. These organizations have various purposes and forms.However, their common goal is to solve their immediate problems and to overcome common obstacles in regional cooperation.